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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로 제도 금융권에서
제목 금융당국의 규제로 제도 금융권에서
작성자 adkey (ip:)
  • 작성일 2021-10-12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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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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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로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되는 저신용층이 늘자, 이들을 노린 불법 사채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신용층이 당장 절실한 전세 자금 대출에 대거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독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난 '그림자 금융'의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지적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치명적인 '징조'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인상시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누적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건수가 2만1070건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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